업무용·기타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의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의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면적비율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

사원용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규정을 적용할 때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의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9항을 적용하여 그 면적비율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5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54 (<time datetime="1991-04-13">1991.04.13</time> 회신), "업무용·기타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