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82회신일 1991.04.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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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6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한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해 1세대 2주택인 상태였다.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3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및 재일01254-1560, 1989.04.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 재일01254-1560, 1989.04.27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3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6(1990.07.21) 및 재일01254-1560(1989.04.27)을 참조합니다.

2.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나머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396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재일01254-1560 취득 전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 기간에 포함되나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경2080 심판결정
1998.03.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9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82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27)
원 제목: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