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후 신축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86회신일 1991.05.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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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근 후 신축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03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신축·등기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분양받은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신축·등기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였다.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등기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91, 1991.03.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91, 1991.03.25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1(1991.03.25)을 참조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양도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791 양도세상 건축물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86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전근 후 신축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11)
원 제목: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