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특례와 공장이전 면제는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99회신일 1991.05.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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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07

질의1의 특례는 적용할 수 없고 질의2의 공장 이전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례와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의 특례는 적용할 수 없고 질의2의 공장 이전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질의2는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 전부를 다른 소재지 공장으로 이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 ○○시 소재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 전부를 ○○시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질의1의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질의2의 경우 ○○도 ○○시 소재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을 전부 ○○시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도 ○○시 소재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기본통칙2-12-2...41 참조)을 전부 ○○시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 질의2의 경우 ○○도 ○○시 소재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 전부를 ○○시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면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9 (<time datetime="1991-05-07">1991.05.07</time> 회신), "농공단지 특례와 공장이전 면제는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42)
원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