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누가 상속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150회신일 1991.10.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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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누가 상속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9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을 묻는다.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무부 예규 재산22601-927, 1991.07.08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 그 결과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 예규(재산22601-927, 1991.07.0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22601-927, 1991.07.08

정제 정리

질의

상속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

회답

재무부 예규(재산22601-927, 1991.07.08)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22601-927, 1991.07.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22601-92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150 (<time datetime="1991-10-09">1991.10.09</time> 회신),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누가 상속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08)
원 제목: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