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이전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77회신일 1991.10.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혼으로 이전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4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50을 참조하도록 했다.

결혼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50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취학·요양·근무상 또는 직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혼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종전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직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50, 1990.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50, 1990.07.16

정제 정리

질의

결혼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50(1990.07.16)의 내용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1350, 1990.07.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350 자경농지 비과세의 농지 범위는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77 (<time datetime="1991-10-14">1991.10.14</time> 회신), "결혼으로 이전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03)
원 제목: 결혼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