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160회신일 1991.10.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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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1

그 법인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그 법인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해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그 법인의 사용인 또는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와 공익사업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과계가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과계가 있는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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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160 (<time datetime="1991-10-11">1991.10.11</time> 회신),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81)
원 제목: 공익사업 출연자와 동 법인의 사용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