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이다.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

질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구획단위의 사실상 완료일.

회답

1.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다.

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이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이다.

나. 가목의 날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다.

다. 가목 및 나목의 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431 (<time datetime="1991-11-05">1991.11.05</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