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466회신일 1991.11.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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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급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08

고급주택이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와 특수관계인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고급주택이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8, 1990.09.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818, 1990.09.20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8, 1990.09.20)을 참조한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818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도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66 (<time datetime="1991-11-08">1991.11.08</time> 회신), "고급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86)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 구비한 때 고급주택인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