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474회신일 1991.11.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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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08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재산세, 소송비용, 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며,

4. 자산의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재산세, 소송비용, 보상비 등도 실지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정

회답

2.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자산의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재산세, 소송비용, 보상비 등도 실지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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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부3159 심판결정
1999.09.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4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경0574 심판결정
1997.07.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4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3중2914 심판결정
1994.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4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74 (<time datetime="1991-11-08">1991.11.08</time> 회신),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40)
원 제목: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