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원료 10% 미만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717회신일 1992.06.0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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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천연원료 10% 미만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01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한 제품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맥아액이 함유된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한 제품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함유량을 계산할 때 제품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디]와 [

○○○○

-디]이다. 제품 성분에는 감미료와 정수 및 천연원료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디]와 [

○○○○

-디]는 당해 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디]와 [○○○○-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품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717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천연원료 10% 미만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92)
원 제목: 맥아액이 10%이상 함유된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