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액면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분리과세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증권금융(주)에 예탁하는지가 문제됐다. 주식 액면가액의 합계가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질의됐다.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금융(주)에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운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증권금융(주)에 예탁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저율분리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주식 액면가액의 합계가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율분리과세 적용 여부.

2.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3. 예탁 여부가 저율분리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액면가액 합계가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증권금융(주)에 예탁하지 않으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3. 예탁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2조의 4에 따라 저율분리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9 (1992.06.01 회신), "주식 액면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분리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