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사안이다. 이후 실질소유자가 그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1.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그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그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1990.12.31 이전에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그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그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그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62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