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26회신일 1992.06.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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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20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중간지급 조건부로 일괄 공급한 공동주택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안분액, 감정평가가액 안분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675, 1992.05.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675, 1992.05.21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 조건부로 일괄 공급한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75, 1992.05.21)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675 미등록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구0934 심판결정
1994.05.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26 (<time datetime="1992-06-20">1992.06.20</time> 회신), "공동주택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06)
원 제목: 중간지급 조건부로 일괄 공급한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