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연대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833회신일 1992.06.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연대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22

국가 등이 공동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면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국가 등이 공동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면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으로 부본·등본·사본을 작성한 경우의 과세문서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문서 및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증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증서면에 표기한 가격의 단위 기타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한 총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다만,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을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連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적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적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작성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원본인 문서에 의하여 부본․등본․사본 등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과세문서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1-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인지세법 기본통칙 1-3-3…1

1.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

2. 원본에 따라 작성한 부본·등본·사본 등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1.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면 공동 작성자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본인 문서에 따라 부본·등본·사본 등을 작성한 경우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1-3-3…1을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833 (1992.06.22 회신),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연대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1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19)
원 제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적성하는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