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조 적용 제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건축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나?1992.07.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8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7790 · 2020.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