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

당초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당해 재산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별첨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다시 양도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면, 재양도한 때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22 (1992.07.21 회신), "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