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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2. 최신 회답1992.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844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234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판단 시점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