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미표시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도 질의 대상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여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한느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여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한느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38 (<time datetime="1992-07-22">1992.07.22</time> 회신), "세액 미표시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