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57회신일 1992.10.15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15

법정 공급 대상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비료 공급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잘못 신고한 세율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공급 대상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로 잘못 신고·교부했다면 기한 내 수정신고와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법정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한다. 영세율 거래를 10% 세율 적용분으로 잘못 신고하고 매출세금계산서도 잘못 교부한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분을 10%세율 적용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기한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12일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므로써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영세율 거래분율 10% 세율로 잘못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세액란에 “영세율”이라 표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10% 세율로 잘못 신고·교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대상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세율 적용분을 10% 세율 적용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수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세율 거래분을 10% 세율로 잘못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에 따라 수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세액란에 “영세율”이라 표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2구2215 심판결정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7 (1992.10.15 회신), "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12)
원 제목: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