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06회신일 1992.10.1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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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16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해당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단기간 반복된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해당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1개월 내 수회 거래라도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이 1개월 내에 수회 양도·양수되었다. 거래상대방 대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였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비상장주식을 1개월 내에 수회에 걸쳐 양.수도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산식의 순자산가액 계산과 1개월 내 반복된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1.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입니다.

2. 비상장주식을 1개월 내에 수회 양도·양수했더라도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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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06 (<time datetime="1992-10-16">1992.10.16</time> 회신),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68)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