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에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18회신일 1992.10.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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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에도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19

해당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에도 적용된다.

1990.09.01 고시한 토지 기준시가 적용방법이 일반지역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에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이 1990.09.01 기준시가액표를 고시하였다.

질의요지

1990. 9.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0.09.0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상의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시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9.0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이 지정지역 외 일반지역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1990.09.0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 시에도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18 (<time datetime="1992-10-19">1992.10.19</time> 회신), "토지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72)
원 제목: 1990.9.1.고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이 토지의 경우 지정지역외 일반지역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