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법인세 상당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93회신일 1992.10.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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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법인세 상당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19

법인세 상당액은 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소득공제 후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다.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상당액은 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소득공제 후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다. 1989사업년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1989사업년도이며 증자소득공제와 관련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이라 함은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동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989사업년도)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1988.12.26 법률 제402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이라함은 동법 제7조의 2 제5항(1987.11.28 법률 제3939호)의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동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5-1-9...91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989사업년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할 법인세 상당액의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93 (<time datetime="1992-10-19">1992.10.19</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법인세 상당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37)
원 제목: 조감법상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