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무엇을 쓰는가?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재이01254-2717, 1992.10.29)호를 참조 바라며,

2. 귀질의 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을 말함)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질의 라)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717, 1992.10.29

※ 재일01254-272, 1990.03.16

질의

가), 나) 및 라)의 질의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적용방법.

회답

1. 질의 가), 나)의 경우 붙임 회신문 재이01254-2717, 1992.10.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합니다.

3. 질의 라)의 경우 붙임 회신문 재일01254-272, 1990.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64 (1992.12.05 회신), "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무엇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