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동으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39회신일 1992.12.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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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지 이동으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3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한다.

근무지 이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읍ㆍ면 퇴거가 확인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요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55, 1992.07.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55, 1992.07.13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이사한 후 주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55(1992.07.13)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755 전근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39 (<time datetime="1992-12-03">1992.12.03</time> 회신), "근무지 이동으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73)
원 제목: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 이사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