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택을 멸실·재건축 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48회신일 1992.12.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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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4

재건축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의 이유로 멸실하고 재건축했다. 재건축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 건축한 후, 1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 건축한 후, 1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그 대지에 주택을 신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48 (<time datetime="1992-12-04">1992.12.04</time> 회신),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 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51)
원 제목: 2주택 중 멸실한 1주택의 대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