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대상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택 부속토지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된 경우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외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당해 주택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말하며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까지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는 것이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7배)까지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택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안의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봅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도시계획구역 내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까지로 하며, 녹지지역은 7배까지로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외의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까지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78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특별공제 대상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