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출연자 가족은 특별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265회신일 1992.12.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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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법인 출연자 가족은 특별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24

출연자와 그의 아들·며느리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의료법인 출연자와 그의 아들·며느리 및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관계자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그의 아들·며느리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있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가 있다. 출연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의 아들・며느리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나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의 아들․며느리와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에 출연한 자와 그의 아들․며느리 및 의료인인 출연자가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265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의료법인 출연자 가족은 특별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66)
원 제목: 의료인이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