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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무(재무부 소비22601-97, 1989.01.27 및 국세청 재일01254-2288, 1990.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97, 1989.01.27
※ 국세청 재일01254-2288, 1990.11.21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받은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 재무부 소비22601-97(1989.01.27)
2. 국세청 재일01254-2288(1990.11.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97 (게시판 미보유)
- 재일01254-2288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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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24 (<time datetime="1992-12-28">1992.12.28</time> 회신),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94)
- 원 제목
-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