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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이자를 포함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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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불 이자를 포함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불조건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고, 영업권 해당액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할 수 있다.

프로야구단을 연불로 양수할 때 이자상당액의 양수대가 포함 여부와 영업권 상각방법을 물었다. 연불조건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고, 영업권 해당액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할 수 있다.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야구단을 양수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으로 지급한다. 당초 계약에서 이자상당액을 자산가액과 구분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야구단을 양수함에 있어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당초 계약 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도 같음)은 양수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야구단 양수 시 영업권으로 계상 중인 원금·지급이자 미상각금액의 상각방법 및 시기.

회답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으로 지불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됩니다. 당초 계약 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도 같습니다.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81 (<time datetime="1992-12-28">1992.12.28</time> 회신), "연불 이자를 포함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84)
원 제목
영업권으로 계상 중인 원금ㆍ지급이자 미상각금액에 대한 상각방법 및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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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