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98회신일 1993.03.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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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04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한 울타리 안의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서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에 두 주택이 있다. 주택 소유자는 동일세대원이고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한울타리 안에 지번이 상이한 2필지위에 2개의 주택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살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것을 말하며,

2. 한울타리안에 지번이 상이한 2필지위에 2개의 주택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며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의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2. 한 울타리 안의 지번이 다른 두 필지에 두 주택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며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3. 이의신청 절차는 별첨한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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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전2051 심판결정
1996.11.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98 (<time datetime="1993-03-04">1993.03.04</time> 회신),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06)
원 제목: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