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규정 없는 양도세도 감면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474회신일 1993.03.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거 규정 없는 양도세도 감면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02

관련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또는 감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와 감면은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감면이 될 수 없음

본문(원문)

귀하의 어려운 처지는 이해가 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감면이 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또는 감면할 수 있는지.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감면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474 (<time datetime="1993-03-02">1993.03.02</time> 회신), "근거 규정 없는 양도세도 감면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10)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