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 기준에 따른 자산 양도는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97회신일 1993.03.0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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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04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인 양도자산은 해당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대상 자산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대상 자산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양도대상 자산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이 경우 양도대상 자산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97 (<time datetime="1993-03-04">1993.03.04</time> 회신), "합리화 기준에 따른 자산 양도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97)
원 제목: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