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의 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미납세 반출승인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주류의 판매업면허) ①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판매할 종류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4. 주류의 판매방법. ②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류의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1항의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게기한 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반입장소 6. 반입자의 인적사항 7. 반출예정 연월일 8.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9.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