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외화로 도입한 자본재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04회신일 1993.03.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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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 외화로 도입한 자본재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02

단순 예치 외화는 지급일, 인가받은 자본재 도입은 출자등기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가의 출자 외화로 자본재 등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순 예치 외화는 지급일, 인가받은 자본재 도입은 출자등기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화 거주자계정의 예치 외화는 평가손익 대상인 외화채권·채무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를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뒤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본재를 도입한다. 자본재도입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격과 계약조건이 확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를 거주자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 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를 거주자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도입인가를 받고 자본재의 가격 및 계약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자본재도입인가시 외국인이 출자한 외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화 거주자계정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는 평가손익 계산대상인 외화채권ㆍ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 외화로 고정자산 또는 인가받은 자본재를 취득할 때 취득가액과 예치 외화의 평가 여부.

회답

1. 출자 외화를 거주자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외화를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계산합니다. 자본재도입인가를 받고 가격과 계약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출자 외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면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계산합니다.

2. 외화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는 평가손익 계산대상인 외화채권ㆍ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4 (<time datetime="1993-03-02">1993.03.02</time> 회신), "출자 외화로 도입한 자본재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67)
원 제목: 현물출자의 이행을 위하여 자본재를 외국인투자가로부터 도입 시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