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평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853회신일 1993.04.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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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 평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07

해당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출연재산 평가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재산의 평가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1991.03.09. 재무부령 제1849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동 규칙 부칙에 의거 1991.01.0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 평가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상속세법 시행규칙 (1991.03.09. 재무부령 제1849호) 제4조 제3항은 해당 규칙 부칙에 따라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재무부령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853 (<time datetime="1993-04-07">1993.04.07</time> 회신), "출연재산 평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93)
원 제목: 출연재산의 평가 규정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