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73회신일 1993.04.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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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08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채권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3, 1990.09.14. 회신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사안이다. 이후 채무불이행에 따라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본등기와 관련된 취득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63, 1990.09.1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63, 1990.09.14

정제 정리

질의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63, 1990.09.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1763, 1990.09.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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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73 (<time datetime="1993-04-08">1993.04.08</time> 회신),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46)
원 제목: 취득시기 등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