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11회신일 1993.04.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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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07

이 교환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교환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의 규정 중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11 (1993.04.07 회신), "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05)
원 제목: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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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