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피 위탁가공 판매는 제조업에 해당하나?

위탁자는 우피와 색상견본을 제공한다. 수탁가공업자는 자기 책임으로 견본에 맞게 염색과 기타 가공처리를 한 뒤 납품한다.

위탁자가 우피(소가죽)와 색상견본만을 제공하고, 수탁가공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색상견본에 맞게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이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여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유되므로 (통계청 기준02210-124, 1993.03.24)

질의

우피와 색상견본을 제공하고 수탁가공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염색·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분.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제조하려는 제품의 전 과정을 자기가 직접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할 것

2.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할 것

3.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명의만으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할 것

4.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것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통계청 기준02210-124, 1993.03.24).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2 (<time datetime="1993-04-07">1993.04.07</time> 회신), "우피 위탁가공 판매는 제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