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분류되나요?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한다. 제품의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명의 제조, 직접 판매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됨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이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여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유되므로 (통계청 기준02210-124, 1993.03.24)

질의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하는 경우의 업종분류.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이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여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유되므로 (통계청 기준02210-124, 1993.03.24)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1 (<time datetime="1993-04-07">1993.04.07</time> 회신), "전량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분류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