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50-422회신일 1993.04.0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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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07

합병에 따른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 합병으로 주권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합병에 따른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주권 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 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 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합병으로 주권 등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 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50-422 (<time datetime="1993-04-07">1993.04.07</time> 회신), "합병으로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08)
원 제목: 법인의 합병으로 주권 등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등으로 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