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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재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3.04.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116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118
공동재산의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