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28회신일 1993.04.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9

재산세과세대장상 등급,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유사 토지 등급의 순서로 적용한다.

양도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상 등급,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유사 토지 등급의 순서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의 순서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 등급이 없는 때 적용할 토지 등급에 대하여는 관련된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가액.

회답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의 순서로 적용하는 것임.

관련된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8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72)
원 제목: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