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세대 범위와 상속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0회신일 1993.04.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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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세대1주택의 세대 범위와 상속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7

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1세대1주택의 세대 의미와 상속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 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 됨.

3. 귀문 다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재일46014-558, 1993.03.11)을, 귀문 라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재일01254-1076, 1992.05.04)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58, 1993.03.11

※ 재일01254-1076, 1992.05.04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세대의 의미와 상속주택의 취득일.

회답

2. 귀문 나의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 됨.

3. 귀문 다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재일46014-558, 1993.03.11)을, 귀문 라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재일01254-1076, 1992.05.04)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58, 1993.03.11

※ 재일01254-1076, 1992.05.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076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재일46014-558 가격 결정이 빠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0 (<time datetime="1993-04-27">1993.04.27</time> 회신), "1세대1주택의 세대 범위와 상속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3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세대의 의미 및 상속주택의 취득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