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6회신일 1993.04.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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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8

1984년 이후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는 없다.

1983년 말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4년 이후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는 없다. 비상각자산 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에 관한 사안이다. 1984.01.01 이후의 재평가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기본통칙 5-2...40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회답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7호)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기본통칙 5-2...40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6 (<time datetime="1993-04-28">1993.04.28</time> 회신), "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27)
원 제목: 토지 등이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