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자격 없는 자가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996회신일 1993.06.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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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1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소비 22601-1089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06.11 접수된 질의로,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1993.06.11자로 접수된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 22601-1089, 1989.10.25

정제 정리

질의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재무부 소비 22601-1089, 1989.10.25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996 (<time datetime="1993-06-21">1993.06.21</time> 회신), "설계 자격 없는 자가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01)
원 제목: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