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결정 시 필요경비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98회신일 1993.06.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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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지거래가액 결정 시 필요경비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17

필요경비는 양도소득 및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양도소득 및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41, 1992.02.11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341 2주택자가 한 채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8 (<time datetime="1993-06-17">1993.06.17</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결정 시 필요경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67)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