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91회신일 1993.06.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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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규모 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17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3, 1992.03.25, 재산01254-4283, 1989.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33, 1992.03.25

※ 재산01254-4283, 1989.11.24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733, 1992.03.25, 재산01254-4283, 1989.11.24)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4283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일01254-733 국민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91 (<time datetime="1993-06-17">1993.06.17</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00)
원 제목: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