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972회신일 1993.06.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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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18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문서의 공동작성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문서를 작성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을 말하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공동작성자가 되어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을 말하는 바 귀문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같은법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작성자가 되어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인지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972 (<time datetime="1993-06-18">1993.06.18</time>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38)
원 제목: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인지세 납부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