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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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1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시행자로 지정한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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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2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소유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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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4 지방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 등의 주택이 1세대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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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10,558 사회복지시설용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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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9 주식교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주식교환에서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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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0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묻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다. 판정에는 소유기간과 시행령상 기간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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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1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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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4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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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6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농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농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농지는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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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0 보유 3년 미만 시유지에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하받은 시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불하 전에 장기간 낸 사용료는 직접 취득비용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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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1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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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2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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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3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지가 2필지 이상이면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제출 시 관련 시행규칙 본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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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4 주민등록이 같은 부모와 자녀는 항상 동일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시행령상 별도 세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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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5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2006년 2월 9일 이전 출국 사례에는 별도의 종전 규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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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6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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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7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 시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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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8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지정 신도시 주택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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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9 면적정산이 남은 환지예정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조성공사와 면적정산이 남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분할 면적의 대금을 청산했다면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준공 후 증가면적 정산분은 달리 적용한다. 가분할 면적의 대금이 실제로 청산됐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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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0 출국 후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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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1 주택 멸실 후 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토지의 양도이며,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간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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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2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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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3 주택을 상가로 바꿔 양도하면 기준시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해당 자산은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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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4 주거지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은 주거지역 임야와 건물부수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임야는 소유기간 중의 거주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후 경과기간 등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건물부수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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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5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묻는 내용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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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8 매도인이 잔금 청산 전에 사망하면 누가 세금을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했더라도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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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0 건설 착공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제외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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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1 사무실과 창고로 쓰는 주택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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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2 무주택 1세대의 한 필지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법정 기간기준 동안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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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3 준공검사 전 주택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가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 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주택이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질의 주택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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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4 미등기 1세대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인 무허가건물 등은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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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5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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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7 공유 주택은 각자 한 채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자가 동일 세대이면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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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8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10,599 지역별 3주택 중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의 지역별 기준을 묻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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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0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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